법률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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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ed5d3d7
2017-03-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6800970
2016-12-02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59cc335
2014-12-30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dfea3b2
2014-10-1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10fdc6e
2014-01-07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a681467
2011-07-25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타법개정) @b6487e6
2010-05-14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개정) @efff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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