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등 <개정 2001.2.10>

제11조의6 (직급보조비)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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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의2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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