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법관징계법

**①** 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ㆍ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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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5e7a4af
2017-12-1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8e4981e
2014-12-30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0bb24b
2011-04-1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f2243a7
2009-11-0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b1e9da2
2006-10-27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c8172c
1999-12-31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01dfa9d
1999-01-21 법률: 법관징계법 (전부개정) @fe18996
1987-12-04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2547913
1981-01-2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652c1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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