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징계등 처분 및 집행)

법관징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개정 2017.12.19>

**②** 대법원장은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개정 2017.12.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