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징계처분의 종류)

법관징계법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01-04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5e7a4af
2017-12-1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8e4981e
2014-12-30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0bb24b
2011-04-1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f2243a7
2009-11-02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b1e9da2
2006-10-27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9c8172c
1999-12-31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01dfa9d
1999-01-21 법률: 법관징계법 (전부개정) @fe18996
1987-12-04 법률: 법관징계법 (타법개정) @2547913
1981-01-29 법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652c1eb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