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률구조법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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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c4f346
2021-01-0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32d9b2
2016-03-29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0bc50b3
2015-06-22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5a00c02
2014-05-20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2e7d132
2011-09-1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dbfef3f
2011-08-04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3394eb2
2009-05-27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185ccab
2009-03-1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3b82111
2008-03-2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05b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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