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법률구조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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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c4f346
2021-01-0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32d9b2
2016-03-29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0bc50b3
2015-06-22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5a00c02
2014-05-20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2e7d132
2011-09-1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dbfef3f
2011-08-04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3394eb2
2009-05-27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185ccab
2009-03-1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3b82111
2008-03-2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05b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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