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의1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법률구조법

**①** 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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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c4f346
2021-01-0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32d9b2
2016-03-29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0bc50b3
2015-06-22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5a00c02
2014-05-20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2e7d132
2011-09-1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dbfef3f
2011-08-04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3394eb2
2009-05-27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185ccab
2009-03-1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3b82111
2008-03-2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05b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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