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등록전 연수교육)

법무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에 따라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전에 마쳐야 하는 연수교육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되,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6.6.27>

**②** 제1항의 연수교육기간은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으로,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3주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가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의 연수교육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9.13, 2007.11.28, 2016.6.27>

**③** 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마친 자에게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연 4회이상,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후 지체 없이 그 교육의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⑤** 협회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연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