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8조 (협회의 통지의무)

법무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회는 법 제69조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