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무사법인(유한) <신설 2016.2.3>

제47조의7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법무사법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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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92bd9b8
2020-06-0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40b83a6
2020-02-0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33b0b5d
2017-12-12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b0a13b2
2017-10-3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82e93fa
2016-02-03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2cb3a57
2014-12-30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c234c58
2008-03-2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6440fd3
2006-03-2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9e696d1
2005-12-2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bf6d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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