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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