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19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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