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59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 소재 사법행정ㆍ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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