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권리실행금에 관한 특칙 <신설 2004.12.29>

제27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은 지급을 받을 대표당사자ㆍ변호사ㆍ분배관리인 등이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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