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6조 (법원보관금의 관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보관금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화하여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을 전산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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