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장 사무환경

제100조 (사무실의 면적기준)

법원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무실의 면적은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집기 및 장비와 방문객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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