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4조 (사무관리의 원칙)

법원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