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조 (사무의 분장)

법원사무관리규칙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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