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법원정보공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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