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행정법원 <개정 2014.12.30>

제40조의3 (심판권)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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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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