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정 <개정 2014.12.30>

제59조 (녹화 등의 금지)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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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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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