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정 <개정 2014.12.30>

제60조 (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법원조직법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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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8eaeb3e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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