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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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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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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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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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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대법원
  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대법원
  16. 판례 공갈 대법원
  17. 판례 공갈 대법원
  1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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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1. 판례 배임수재 대법원
  22. 판례 배임수재 대법원
  23.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4. 판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25. 판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26. 판례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대법원
  27. 판례 퇴직금 대법원
  28.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9. 판례 사기 대법원
  30.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3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