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2장 대법관 회의

제85조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 전원으로서 구성함.

대법관 회의의 정족원 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지 2 이상으로 함.

고등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에 출석하야 의견을 개진함을 득하나 투표권은 무함.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