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법원조직법
대법관 회의의 권한은 좌와 여함.
가. 판사에 임명될 자의 추천, 판사의 임지 이전에 관한 사항
나. 대법관 급 판사의 정년 전의 퇴직에 관한 사항
다. 판사의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
라. 소송 규칙 급 기타 규칙의 제정
마. 사법행정처장, 동 차장, 법관훈련소장, 사법행정처 각 과장의 임면 급 승급에 관한 사항
바. 판례의 조사, 수집 급 간행에 관한 사항
사. 예산 편성 급 결산 인준에 관한 사항
아. 법원지원 급 소년부의 설치, 변경, 승격 급 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자. 법원 직원의 자격 시험 급 대법원 서기관, 통역관, 기술관의 임면에 관한 사항
차. 사법 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 급 기타 법령에 의하야 대법관 회의의 권한에 속한 사항
가. 판사에 임명될 자의 추천, 판사의 임지 이전에 관한 사항
나. 대법관 급 판사의 정년 전의 퇴직에 관한 사항
다. 판사의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
라. 소송 규칙 급 기타 규칙의 제정
마. 사법행정처장, 동 차장, 법관훈련소장, 사법행정처 각 과장의 임면 급 승급에 관한 사항
바. 판례의 조사, 수집 급 간행에 관한 사항
사. 예산 편성 급 결산 인준에 관한 사항
아. 법원지원 급 소년부의 설치, 변경, 승격 급 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자. 법원 직원의 자격 시험 급 대법원 서기관, 통역관, 기술관의 임면에 관한 사항
차. 사법 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 급 기타 법령에 의하야 대법관 회의의 권한에 속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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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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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aeb3e -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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