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3장 판사 회의

제90조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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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회의의 권한은 좌와 여함.

1. 인사에 관한 사항.
2. 관 내 판사의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
3. 제31조제1항자호 소정의 사항.
4. 사법 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 급 기타 법령에 의하야 판사 회의의 권한에 속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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