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