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2조의9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인세법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5.2.3>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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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85e7a02
2025-10-0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c5d3a05
2025-03-14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f2b0e40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8c44cf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3acfe21
2023-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52c4005
2022-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6628d8d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02ba09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f3c8dc7
2021-11-23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0352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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