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1조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4.3.5,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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