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법령해석 <개정 1999.10.30>

제27조의7 (운영세칙)

법제업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