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2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1.3.23>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인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