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9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변리사법

**①**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허법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경우 특허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특허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02d9a6
2023-01-03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37944be
2020-12-22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5bb61f8
2017-11-28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73e9c1
2017-10-3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ebb2b57
2017-03-21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24fb280
2016-01-27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e6a221d
2013-07-30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6b24596
2013-03-23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34cbd7
2011-05-24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fa603c

현재 조문(제6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