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조 (납입고지서의 송달)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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