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조 (목적)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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