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변호사법

**①** 법 제5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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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cc1bf1
2021-01-05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22afcf
2020-06-09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344bdd9
2018-12-18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fa34ed8
2017-1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a059f5f
2017-12-12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2151a4d
2017-10-31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d012d6c
2017-03-14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6790c4d
2016-03-02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e4799e7
2014-12-30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993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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