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3.28>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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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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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대법원
  2. 판례 주식양도 대법원
  3. 판례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ㆍ약정금(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과 ‘법률사무’의 범위) 대법원
  3. 판례 변호사법위반 대전지법
  4. 판례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서울중앙지법
  5. 판례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ㆍ상관집단폭행치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