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개정 2008.3.28>

제7조 (자격등록)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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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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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