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변호사시험법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및 석차(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득점의 순위로 한정한다) 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2-12-27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39a407e
2020-12-08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3cf3a62
2020-06-09 법률: 변호사시험법 (타법개정) @1424c5a
2018-12-18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438aae4
2017-12-12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2ab68df
2011-07-25 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a3d4cfa
2009-05-28 법률: 변호사시험법 (제정) @58d4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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