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54조 (부담금의 징수ㆍ납부)

별정우체국법

**①** 개인부담금은 소속 국장이 매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징수하되, 이에 피지정인부담금을 합산하여 보수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②** 직원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해당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지급일까지 개인부담금을 소속 국장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국장은 그 납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③** 소속 국장은 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아 연금관리단에 낼 때에는 그 납입금과 함께 납입보고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분할납부하는 부담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