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신설 2011.5.30>

제58조 (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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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피지정인부담금의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피지정인부담금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 말일까지 피지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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