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2.29>

제12조의1 (직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