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6.9>

제25조의1 (구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9>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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