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 (목적)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대법원
  2. 판례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수원지법
  3. 판례 군무이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