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벌칙 <개정 2009.6.9>

제87조의1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병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