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위원의 임기)

보건의료기본법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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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1c3926f
2025-08-2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45575ae
2025-04-17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1914ca
2024-12-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a0c7a8
2024-09-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ea35d35
2024-02-0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385cfa
2021-03-2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92c98b8
2020-08-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5d8bddd
2019-12-0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8894f3a
2018-12-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07f3c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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