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건의료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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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1c3926f
2025-08-2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45575ae
2025-04-17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1914ca
2024-12-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a0c7a8
2024-09-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ea35d35
2024-02-0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385cfa
2021-03-2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92c98b8
2020-08-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5d8bddd
2019-12-0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8894f3a
2018-12-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07f3c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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