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병연협력의 촉진 <신설 2024.1.16>

제28조의12 (산병연협력계약)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③**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ㆍ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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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a2459e4
2025-10-01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17f8d1b
2024-01-23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7067193
2024-01-16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948d49d
2018-01-16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8785451
2017-09-19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ad18720
2015-01-28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d4eb59a
2013-07-30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0228c33
2013-03-23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99844a4
2011-08-04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44668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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