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병연협력의 촉진 <신설 2024.1.16>

제28조의13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병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기술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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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a2459e4
2025-10-01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17f8d1b
2024-01-23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7067193
2024-01-16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948d49d
2018-01-16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8785451
2017-09-19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ad18720
2015-01-28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d4eb59a
2013-07-30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0228c33
2013-03-23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99844a4
2011-08-04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44668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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