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제13조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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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2401e5c
2025-03-18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b7fc647
2024-09-2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타법개정) @7ce57ce
2023-06-1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9475b1b
2020-12-29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54fd091
2019-04-2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c44a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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